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미와 시점2024-0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조사 생략 가능성2024-04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범위를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.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과 공식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와 조치에서 그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후 조사·조치 의무2024-04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, 보호조치, 행위자 조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 범위와 비밀누설 예외2024-04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가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사내 성과평가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의 의미와 종료 시점2024-0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조사 시작 시점과 조사 결과 확인 시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가해자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2024-04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유급휴가 요구 수용 의무2024-04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한 경우,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구대로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2024-0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언제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,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비밀유지서약서 미징구 과태료 여부2024-04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사용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대상과 예외2024-0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구에게 누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사용자 보고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외도 함께 정리합니다.